골칫거리 빈집, 온라인 클릭 한 번에 철거 신청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빈집철거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빈집 철거 지원을 받으려면 소유자가 직접 빈집이 있는 시·군·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소유자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자체는 소유자를 찾아 철거를 안내하는 데 행정력을 소모해야 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소유자는 PC나 모바일로 어디서든 철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해당 사업은 철거 후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