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우리 과기정책, 크게 성공…균형있게 봐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부 시절 과학기술 정책이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박수경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박현민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이 쓴 《정책실의 과학자들》이라는 책을 추천하며 "한국은 과학기술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어떤 분야에서는 앞서가기에 이르렀다"며 "우리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들의 열정과 헌신에 역대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더해져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량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등 일부 제조기술에서 앞서 가지만 과학은 아직 많이 뒤떨어졌고, 과기정책은 우수한 인재를 붙잡지 못하며, R&D는 부실과 비효율이 심하다고 생각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거두고 있는 눈부신 성과를 보더라도 우리의 과기정책은 크게 성공해 왔다고 평가해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예로 들며 "우리가 가장 크게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온 보건·의료분야에서, 알고 보니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선진국이더라는 사실을 재발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방역 의과학의 수준도, 보건·의료 시스템도, 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디지털정부 역량도 우리가 오히려 최고였다"고 평가하며 "우리의 과기정책과 R&D 정책을 균형있게 바라보자는 뜻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정부에서 33년 만에 처음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과학기술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던 상황과 대비된다. 당시 삭감된 예산은 현 정부 들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 편성되며 연구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