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세계 1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지식재산(IP) 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세계 IP 허브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국가지식재산 전략 회의'를 열고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27~'31)간의 국가 IP 전략인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IP 경쟁력 현주소에 대한 진단이 나왔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 출원 세계 1위임에도 IP 로열티 수지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P를 가진 나라에서 IP를 움직이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의 IP 수익화 현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서용 알앤투테크놀로지 대표는 "한국의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미국의 30분의 1 수준"이라며 "한국 전체 기술료 수입 총합(2980억원)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한 곳의 연간 기술료(6400억원)보다 적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참신한 생각과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IP 분야 AI 대전환 등 5대 추진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는 IP 비즈니스·금융, 국제 분쟁해결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창작, 비즈니스, 분쟁해결의 3대 허브를 축으로 IP 가치평가·금융 생태계 재구성, 법제도 혁신 등 12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2027년 3월까지 세계 IP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혜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글로벌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기업들이 유리한 나라 법원을 골라 소송하는 '포럼쇼핑'이 심해지고 있다"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싱가포르협약과 헤이그판결협약에 신속히 가입해 중재·조정·판결을 잇는 '글로벌 3종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