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찾아간 특허심판원 "특허권 안정성 높인다"

특허심판원이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심판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2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계열사 지식재산 담당자들과 '특허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변화에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심판제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범 특허심판원장 등이 참석한다. LG 측에서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 지식재산 담당 임원과 실무진이 자리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주요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기 전 특허권자에게 정정 기회를 주는 '특허무효심결예고제' 도입 ▲'특허취소신청' 제도 개선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특허 유효성 추정 원칙' 도입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판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