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탈락? 이의신청 시 유리하게 바꾼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기획예산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박 장관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후 이의신청 시,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국민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박 장관은 인근 신영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그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상인회·주민 간담회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지원금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들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예외를 적용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