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축구협회와 공공기관의 전관예우 관행을 수술하고, '깜깜이 관리비'와 여름철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등 생활 속 불합리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 브리핑을 통해 50개 중앙행정기관이 발굴한 500여개 과제 중 164개를 1차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20개) ▲편법 행위(47개) ▲정부 방치로 인한 부당이득 편취(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개)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주요 과제로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등 거버넌스 혁신이 포함됐다. 한국도로공사와 철도 공공기관의 퇴직자 전관예우 문제도 뿌리 뽑기 위해 퇴직자 전수 조사, 전관업체 입찰 불이익 등을 추진한다.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여름철 해수욕장의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도 즉시 착수한다. 또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스쿨존 속도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마약,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등 '7대 사회악' 근절 과제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심종섭 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