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개 부처에 흩어진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2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기업 성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중기부와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총 17개 부처의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해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심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혁신기업에는 여러 해에 걸쳐 대규모 자금을 묶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총 38개 과제 중 세액공제 관련 2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36개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원사업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