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2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6만6000호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자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으로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공급 물량은 수도권 전체 매입임대 물량 9만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등 12개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년간 같은 지역에 공급된 3만6000호보다 약 두 배 많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입 기준을 완화한다. 100세대 사업장 전체를 매입하던 방식에서 20~50세대만 사들이는 부분매입을 허용한다.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췄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도 줄여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잔여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를 보증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후, 준공 시점 등 3단계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해 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돕는다. 또한 사업자가 인허가 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선착공 후 공사비 검증' 방식도 도입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시장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