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이 많은 평택 고덕…어린이집·밤돌봄 늘릴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보육·돌봄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고덕은 평택에서 가장 젊고, 아이들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이라며 "교통과 주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젊은 도시가 완성되지 않는다. 보육, 돌봄, 학교, 생활SOC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덕동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1만5797명으로 평택시 전체의 16.8%에 달하며, 연간 출생아 수는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8720명에 이르는 등 보육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조 대표는 "아이 많은 고덕, 어린이집과 밤돌봄부터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으로 인해 3교대 노동자 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돌봄서비스 야간 할증요금을 지자체가 전액 보조하고, 최소 2시간 이용 규정과 월 이용시간 제한도 교대제 노동자 가정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세대 수 기준의 설치 의무만으로는 실제 아동 수와 연령별 보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보육정책의 기준을 설치 여부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주 아동 수, 연령별 수요, 대기 현황, 부모 근무 형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수요 기반 보육 공급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의료·보육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도시' 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24시간 돌봄센터 구축 등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전부터 돌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돌봄기본법' 제정,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 등 돌봄 정책에 목소리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