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 한 건도 묵과 안해"…수도권 9만호 공급·2200명 단속

정부가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총 9만호, 이 중 규제지역에는 6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모듈러 공법 적용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 단속도 강하게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하고 861명을 송치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