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PVC에 ‘최대 31.55% 관세’…중국산 봉강도 조사

독일·프랑스 등 유럽 4개국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에 최대 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제473차 회의를 열고 이들 국가의 덤핑 수출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향후 5년간 독일산에 30.60~31.55%, 프랑스산에 31.55%, 노르웨이산에 25.79%, 스웨덴산에 28.1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PSR은 벽지, 바닥재 등 건축 내장재와 소파, 신발 등 생활용품에 쓰이는 소재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의 신청에 따른 조치로, 봉강은 자동차 및 건설 중장비 부품 등에 사용된다. 조사는 내년 2월 최종판정을 목표로 진행된다.

한편 '커넥티드 전기차'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조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관련 특허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무역위는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한다.